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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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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17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333
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99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광주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1667
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5.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77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1761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45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8.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4119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0400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1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28804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11.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1640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대구고등법원 2013.12.31 2013누6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시행규칙
행정절차법
13. 대구고등법원 2013.12.31 2013누6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14.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9181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15.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593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7년
16.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742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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